연령 제한은 아이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이다
연방 하원의원 레이 피크(Rep. Leigh Finke)가 미네소타주의 인터넷 연령 인증법(HF1434)에 반대하며, 이 법안이 아동 보호가 아닌 정부의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연령 인증 법안은 사용자 신원 확인을 위해 정부 신분증이나 생체정보를 요구하며, 성적 지향, 성 건강, 젠더 정체성 등 광범위한 표현을 ‘미성년자에 해로운 콘텐츠’로 규정해 합법적 표현의 접근을 제한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LGBTQ+ 청소년들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대법원의 FSC 대 Paxton 판결을 근거로 성인들의 익명성,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안전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합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주로 성적 검열, LGBTQ+ 권리 탄압, 재생산 권리 제한에 집중하는 보수적·종교적 단체들로,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삼아 사실상 광범위한 검열과 감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FF와 레이 피크 의원은 이러한 법안이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청소년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경고하며, 아동 보호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인터넷 통제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